하지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놓고 재정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상 기준과 대상 범위, 재원 마련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,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100조 원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화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손실 보상을 입법으로 제도화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힙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자영업자의 매출이나 소득 감소를 월 단위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 차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개월간 100조 원이 들어가는 관련 의원 입법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보상 금액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소영 /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: 코로나19 피해 산정도 쉽지 않고,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산정은 더욱 어려운 상태인데, 지원 대상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더 큰 고민거리는 재원 마련입니다. <br /> <br />국채발행과 기금 조성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, 나라 빚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빠른 국가채무 속도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식 /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: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, 법제화를 통해서 지원 규모가 너무 커질 때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거나 통화 증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개혁 저항 세력으로 비판 받고,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"무소불위 기재부 나라"로 코너에 몰린 재정 당국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251926039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