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균 총리, "100조짜리 보상법" 비판에 반박 <br />與 법적 근거 마련이 초점…지원 규모 정부 결정 <br />국민의힘 ’역공’…"재정명령권 발동" 거듭 촉구<br />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, 구체적인 재원 규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00조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권으로 100조 원을 마련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손실보상금 100조 원은 최근 발의된 손실보상 특별법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안인데 집합금지·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%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얼마나 들어갈까 계산해봤더니 매월 24조 7천억 원씩, 넉 달간 지원하면 대략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집계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퍼주기가 지나치다는 비판 보도가 나오자 정세균 총리가 금액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100조 원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라면서, 보상 규모는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이제부터 현실적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도 민병덕 의원 안은 개인 의견으로서, 당론이 아니라고 뒤늦게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금액이나 보상 규모는 정부의 시행령에 맡기고, 국회에선 2월 안에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.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역공을 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요구했던 100조 원을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마련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지금의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고,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소위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방안을 내려주시길….] <br /> <br />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엄청난 재정 부담이라는 동전의 양면에, 야당의 공세까지 더해진 난감한 상황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정부·여당의 입장은 다음 달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, 보다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52219571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