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. <br /> <br />정부는 이같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. <br /> <br />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양육환경이 위험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개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주는 제도도 개선합니다. <br /> <br />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와 범위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해 각종 생활 등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족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개념이 변화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김민아 /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: 가족에 대한 관념도 전통적인 혼인이나 혈연 중심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지 않고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의 변경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경우처럼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52312364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