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'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' 사건이 공수처 이첩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금은 수사 여건이 안 돼 추가 검토 후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,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금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는 상황이어서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, 이첩 여부는 공수처 차장이 임명된 이후 여러 의견을 들은 뒤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포함한 '고위공직자 범죄'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'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' 사건은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확대를 막았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부·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904452614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