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가시화…野 "사법부 길들이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인데요.<br /><br />'사법부 길들이기'라며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, 다음 주 월요일, 소추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.<br /><br />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는 것도 이 의원인데, 다음 주 월요일,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허용한다고 밝히면서, 기존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111명보다 참여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 받고, 이를 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,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도 형사 재판으로 해결이 안 되니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,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법원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,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냐며,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174석에 더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에서도 찬성하고 있어,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에서는 임 부장판사와 더불어 이동근 부장판사까지 탄핵 대상에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지만, 검토 결과 이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