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탄핵 여론전…"성역에 경종" vs "사법부 길들이기"<br /><br />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"성역과 같이 생각돼 온 법관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탄핵 추진을 '법관 위축 의도'라고 규정한 것에 "법관을 위축시킨 것은 임성근 판사"라고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법학 전공 교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"여권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