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북미 관계와 전작권 전환…'연합훈련' 유연성 발휘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연합훈련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올해 훈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훈련으로, 새롭게 짜일 남북미 관계의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꼽히는데요.<br /><br />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지만,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8차 당대회를 치른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의 탐색전이 한창인 가운데,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시계를 돌려 과거의 연합훈련을 살펴볼까요.<br /><br />한미는 지난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경고 차원으로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동원됐죠.<br /><br />이듬해에도 훈련 규모와 방식은 비슷했지만, 상황을 바꾼 계기는 '2018 평창 동계올림픽'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 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그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9.19 남북군사합의를 거치며, 매년 3, 4월 열리던 한미의 '키리졸브 연습'과 '독수리 훈련'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실제 병력과 장비 동원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연습으로 조정된 겁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훈련이 무기한 연기됐던 지난해에 이어,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2021년 연합훈련.<br /><br />규모와 방식을 두고 정부의 고민은 또다시 깊어지는 형세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."<br /><br />실제 한미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.<br /><br /> "한미가 연합훈련 비록 최저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도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.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…"<br /><br />이에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, 훈련 실시 여부와 규모를 조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리고 있죠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,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'유연한 해법'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이런 군사 훈련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통해 논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필요하면 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 "군사훈련 문제도 심각한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하게…"<br /><br />꽉 막힌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 해법 차원에서 충분히 강구될만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안보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는 "원칙적으로 연습이나 군비증강에 관한 것을 협의할 수 있다"면서도, 현재 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연합 지휘소 훈련을 위해서 (한미 간)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에 대해 조율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 결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, 한미 협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북한이 전제조건으로 걸었는데, 부당한 거거든요. 그 요구에 부응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코로나라든지 한미 간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또 연합훈련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'전시작전권 전환'과도 맞물려 있습니다.<br /><br />훈련 연기나 축소가 남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점이 될 수 있지만, 동시에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한미 양국은 2019년 1단계 검증을 끝내고 지난해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진행하려 했지만, 코로나19로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마저 훈련이 연기ㆍ축소된다면,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실적으로 올해 3월 역시, 코로나19로 연합훈련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훈련 축소 효과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쳐온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취임 초 대북정책 새판짜기와 맞물려 새로운 전략적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임기 초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화 국면을 재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뜻을 반영해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