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, A 씨 모녀 상대 1억 원대 손배소송 청구 <br />방역 지침 위반에 고의성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<br />소송에서 고의성 여부 판단 쉽지 않을 듯 <br />위반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도 중요 쟁점<br /><br /> <br />제주도는 이른바 '강남 모녀'를 상대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처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10건에 이르고 배상청구액만 천백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고재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, 귀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던 유학생 A 씨와 어머니. <br /> <br />코로나19 증세에도 약을 먹으며 여행하고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모녀 확진으로 90여 명이 자가격리하고 업체 20여 곳이 임시폐쇄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A 씨 모녀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제주지사(지난해 3월) :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러한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뒤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4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대구시도 신천지를 상대로 천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또는 방역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지자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0건으로 배상청구액은 천백억 원을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소송의 쟁점은 우선, 방역 지침 위반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 등은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이정언 / 제주도 측 변호사 : 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왜 제주에서 복귀하자마자 강남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19 의심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점에 입각해 피고들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았었나……] <br /> <br />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처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의성 여부 판단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손해배상액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정과 위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1310232403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