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<br /> <br />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도심 내 신규 택지를 최대한 확보하고, 입주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5월,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8월에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부지를 발굴해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주택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무엇보다 젊은 층의 매수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(신년사, 지난 11일) :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.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최대한 확보한 뒤 각종 규제를 풀어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,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적으로는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, <br /> <br />역세권의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더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이른바 '비닐하우스 지대'로 불리며 보호가치가 크게 떨어진 도심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특히 이런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7일) : 민간 협력을 통해서 패스트트랙(신속처리 제도)을 적용해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도심 내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유동성 자금의 저금리가 지속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면서 발표했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3110183148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