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 <br />첫째, 인권보호입니다. <br /> <br />‘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,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' <br /> <br />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‘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'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은 우리사회가 함께 지켜내야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. <br /> <br />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묻곤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“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·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” <br /> <br />여러분!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. <br /> <br />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봅시다. <br /> <br />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<br /> <br />특히 여성, 아동,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장에 힘써야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,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절차적 정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,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‘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'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수사와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,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,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합니다. <br /> <br />검(劍)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,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(活人)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. <br /> <br />셋째, 소통입니다. <br /> <br />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합니다. <br /> <br />법은 높지만 낮아야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무행정이 돼야합니다. <br /> <br />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,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. <br /> <br />문자와 문서의 獄에 갇히지 않겠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2011011375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