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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, 장교·부사관 갈등 관련 TF 구성...하극상에 개선 처분 / YTN

2021-02-01 7 Dailymotion

최근 부사관들이 인격권 침해로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YTN 보도로 드러난 뒤 장교와 부사관 갈등이 도마 위에 오르자 국방부가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교와 부사관 사이 하극상 논란 사건에 대해선 개선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군대 내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 군사경찰대대, <br /> <br />이 부대 소속 부사관인 A 상사는 2018년 장교인 B 대위가 상사님 대신 "상사"라 불렀다고 항의하고, <br /> <br />2019년 C 대위에겐 "소대장급들과는 통화하지 않는다"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D 대위를 "새끼 대장", 여군인 E 대위는 "연예인, 얼짱"으로 불러 상관모욕죄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방부 감사관실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여군 장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만 '주의'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언어 순화 교육 등 개선 처분 조치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조사해 적법하게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군 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 군에서 하극상 129건이 발생했고, <br /> <br />5건 중 1건은 장교에 대한 부사관의 하극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장교와 부사관 간 갈등이 군 내 뿌리 깊은 문제지만 부사관에 대한 장교의 욕설이나 폭력 등은 아예 군 통계로 관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"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"는 취지로 말한 것을 놓고 육군 부사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격권 침해로 진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YTN의 관련 보도 이후 인사복지실을 중심으로 장교와 부사관 관계, 호칭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약 2달 뒤쯤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내놓을 전망인데 장교와 부사관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11814183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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