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은 이익금·가상자산 양도세…상생기금 재원 어떻게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목표로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법안 중에 상생협력연대기금법 제정안이 있죠.<br /><br />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인데 가장 큰 재원은 세수입니다만 늘어난 빚 때문인지 정부는 기존 세수 활용엔 매우 조심스런 반응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상생협력연대기금법 제정안은 기금을 설치해 코로나 사태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 대응 조치에 따른 피해나 재난으로 인한 소득 감소 지원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핵심은 돈 마련 방법인데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뺀 정부 기금 여유분이나 공적자금 환수분, 국채 발행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법정 적립금 외엔 국고로 들어가는 한국은행 이익금의 법정 적립금 비율을 낮춰 이 재원을 활용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면 지난해 기준 5,300억 원 정도가 마련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지금도 적립금이 충분치 않다는 게 한은 입장인데 만일 적립금이 모자라면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민간이 기금에 출연하면 기부액 10∼20%가량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'당근책'으로 거론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쓸 곳이 정해진 정부 기금을 무작정 끌어올 수 없고, 한은의 국고 납입 확대나 민간 기부 모두 필요 재원에 비해 너무 적어 결국, 추가 세수 확보가 핵심 대책이 될 공산이 큽니다.<br /><br />내년부터 부과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올해부터 걷거나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역시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세의 안정성을 해치고 부가세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런 문제 탓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정적 입장을 누차 표명했고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