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소상공인 '온전한 손실보상'"…관건은 재원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'코로나19 100일 로드맵'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는데,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제를 담는 '100일 로드맵' 마련에 착수한 인수위.<br /><br />기존에 발표한 과학 방역 등 4가지 추진 방향에 '소상공인 손실보상'을 더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.=<br /><br /> "'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'가 추가로 더해져 5대 추진 방향으로 확정됐습니다. 세부 과제는 5가지 추진 방향에 50여 개 정도가 될 예정이며…"<br /><br />앞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안철수 위원장은 자영업 단체를 만나 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고,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1차 추계를 마치고 시나리오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, 보상 규모와 재원 마련방안이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법으로 꼽았지만, 당초 약속한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고심 속에 특위는 현금 외에도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검토와 거시 경제를 해치지 않는 보상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내·외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손실보상 방안을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"<br /><br />한편 인수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자 '시기상조'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 "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…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 더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많다는 점이…"<br /><br />안 위원장은 여전히 매일 10만~20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,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<br /><br />#손실보상 #코로나19 #인수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