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낙연 "4차 재난지원금 준비"…신복지 구상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.<br /><br />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하고, '신복지제도' 구상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조금 전 발표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략 40분 분량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4차 재난지원금과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구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연설에서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'늦지 않게', '충분한 규모'로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면서,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,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가 그리는 신복지제도의 얼개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'복지국가 형성기'에 올라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 이제는 역대 정부가 쌓아올린 기반 위에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'국민생활기준 2030'을 제안하면서,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'최저기준',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'적정기준'을 두 축으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,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를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'사법농단'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보고 후에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있어,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공동발의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서명했는데, 공동발의자 수만해도 이미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임성근 판사 탄핵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,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2월 임시국회 내내 '북한 원전 건설'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"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"며 "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