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낙연 "4차지원금 충분한 규모로"…신복지 구상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대선주자로서 면모를 부각시킬 '신복지제도'의 얼개도 내놓았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발표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약 40분 분량이었습니다.<br /><br />신년 기자회견 대신 이번 교섭단체 연설로 여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, 대선주자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적중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하면서,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챙기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'늦지 않게', '충분한 규모'로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하면서,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경기 진작을 위한 '전국민 지원'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,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분법적 논쟁을 계속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못박은 셈입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가 그리는 신복지제도의 얼개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이제는 역대 정부가 쌓아올린 기반 위에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'국민생활기준 2030'을 제안하면서,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'최저기준',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'적정기준'을 두 축으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,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를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개념에 대한 본격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 건데, 이 대표는 '기본소득' 개념과는 선을 그으면서 "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면서요? 표결이 언제 이뤄집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'사법농단'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보고 후에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있어,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현재로선 의결정족수인 151명은 무난히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표결 전까지 기자간담회 등을 열고 탄핵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, 국민의힘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'북한 원전 건설' 문건을 둘러싼 불씨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 국무총리로 일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, 자신이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,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이어 "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"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