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마다 발간되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'북한이 적'이라는 표현이 또 빠졌고, 일본은 한일 갈등을 반영해 '동반자'에서 '이웃 국가'로 격하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중국과의 '사드' 갈등 표기는 삭제됐고,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간 온도차 속에 '가속화' 문구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올해 2020 국방백서에선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'북한은 적'이란 표현이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"주권, 국토, 국민,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"고 적시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적 개념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"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"이라는 문구는 남겨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'한반도 평화 프로세스'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…. 이번 국방백서에는 지난 2년간의 국방 정책 성과를 종합하여 담았고….] <br /> <br />또 이전 백서에서 일본이 '동반자'로 기술됐지만, 이번 백서에선 '이웃 국가'로 표현돼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일본도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'폭넓은 협력'이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"필요한 방위 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, 주기적인 준비 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 '미세한 온도차'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,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은 2016년 상황은 삭제하고, 2017년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관계 '정상화' 노력이 기술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22157439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