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의혹으로 현직 법관 사상 첫 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낸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는데,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요청으로 만나 거취문제로 논의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신상 문제는 건강상태를 본 뒤 생각하자고 했을 뿐 탄핵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이번에는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김 대법원장 발언까지 자세히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 측은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어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표 수리 여부도 김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면서, 현재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임성근 부장판사 면담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면담하실 때 탄핵,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?) ….]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,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선 위헌성이 인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,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도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를 언급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31831255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