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하면서 20조 원이 넘는 '수퍼추경' 편성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1천조 원을 눈앞에 둔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,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편성되면,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추경 편성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지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차 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고, 관련 예산 집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경 편성을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20조 원이 넘는 수퍼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 등을 돕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병행할 경우,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,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의 35조 3천억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재원인데,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3차 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입 등으로 남은 예비비가 2조 원대에 불과해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적자 국채를 20조 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 원,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.3%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가 계속돼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수도 있어,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32203314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