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갑질 논란' 애플 1천억 상생안 확정…"봐주기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애플코리아가 1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이 돈으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 센터를 만들고, 아이폰 수리비도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는데, 갑질이 고쳐지는 계기가 될까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광고비나 수리비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겨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은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안이 19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된 업체의 시정방안을 따져본 뒤,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동의의결 절차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애플은 1,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유상 수리 비용 10％ 할인에 250억 원을 투입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400억 원을 들여 중소 제조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,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에도 돈을 냅니다.<br /><br />논란을 일으킨 이통사 광고 기금은 보증수리 촉진비가 사라지고, 최소 보조금도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.<br /><br />업계는 실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한다면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애플의 우월적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애플 봐주기란 일각의 평가에 대해 장기간의 소송전보다 거래 질서 회복에 더 나은 대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 조사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제재까지 나간 데는 대만이 유일합니다. 그런데 대만에서 부과한 금액은 8억 원입니다. 일본도 결국은 보조금 관련한 부분 일정 정도 조사하다가 애플이 그것을 스스로 시정하니까 그냥 사건을 종결을…"<br /><br />공정위는 회계법인을 감시인으로 선정해 앞으로 3년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