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농단'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(4일)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. <br /> <br />공동 발의자만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는 161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,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,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은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탄핵소추 절차가 이처럼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, 정치권의 공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'세월호 7시간 재판' 등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한 만큼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. <br /> <br />반면,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, 퇴임을 앞둔 법관을 탄핵하는 건 '사법부 길들이기'라는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임 판사 측이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마저 공개한 상황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"는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, 파일에 담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으로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,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일 태세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그럼,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 아침 임 부장판사가 당시 면담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임성근 측 공개) : 이제 사표 수리 제출,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,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.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….]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또, 자신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41403549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