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는 잠시 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추진 상황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음성 파일을 공개해 논란인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일, 민주당과 정의당,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,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예정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탄핵안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, 법원 내부의 권력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고, 표결이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공동 발의자가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는 만큼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후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표결을 앞둔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,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. <br /> 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임성근 판사의 1심 판결문에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적시됐지만, 법원은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 만큼 민주당이 탄핵 표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.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민주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41406533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