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번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택 공급의 '속도'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단기간에 공급을 가시화해 불안한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, 수십 년 동안 민간 주도 개발을 기대했던 강남권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 조합의 참여가 이번 정책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부터 재개발이 진행 중인 50년 된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5년, 1,200여 채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의 인허가 등 통상 10년이 걸리지만, 정부 주도로 입주를 앞당긴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처럼 인허가 단계부터 '속도전'을 펼쳐 주택공급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30만 호가량이 공급될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토지소유주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확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되는 잡음을 최소화해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입지 발굴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이 '신속처리',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총 13만6천 호가 공급될 LH 등 공공이 직접시행에 나서는 재개발·재건축사업도 '속도'를 앞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정비조합이 있는 곳은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리처분인가 등이 생략돼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5년 내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: 고밀개발이 가능해지고, 수익률 보장과 사업 기간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단축된다면 사업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조합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대책이 민간은 제외한 공공 주도로 설계되다 보니 강남권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체적인 전세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42159128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