빚 탕감에 배당 자제까지…"자원 배분 왜곡"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 불황에 경기 상황이 심각해지자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중엔 금융 논리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정치의 과도한 금융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·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같은 재난에 영업 제한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업자는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거절한 은행은 최대 2,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소득 감소 수준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은행들로서는 실제 입법이 되면 자산 건전성은 물론, 주주에 대한 배임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구체적 안도 전혀 없고 일단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(받아들이기) 힘들긴 하죠."<br /><br />야권에선 이미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이전한 부산에 산업은행 이전도 추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책은행이지만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업인 산은에 타당한 조치인지 금융가에선 의문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동학개미들이 폐지를 요구한 증시 공매도 역시 금융적 타당성과 정치권의 압박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국제통화기금, IMF가 공매도 재개를 권고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당국이 한 달 반 정도 연장을 택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과도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게 되면 경제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…"<br /><br />여기에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꼽힌 은행들에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까지 나오자 금융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