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중단…박범계 "왜곡 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막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논의하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검사장 관련 채널A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한 보도 때문이었는데요.<br /><br />파장이 예상됩니다. 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범계 장관은 몇몇 사건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모두 6개 사건을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하지 못하게 만든 내용입니다.<br /><br /> "최종적으로 검찰총장과 그 지휘 체계하에서 (수사) 결론을 내야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지휘 배제된 전체 사건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한 언론 보도 이후 몇 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'채널A 사건'을 콕 집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도록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보도였습니다.<br /><br />김오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렸단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이 한 검사장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세상에 전체 사건에 대한 (수사)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란 뉘앙스의 기사가 나와서 정말 놀랐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이러한 보도로 자신이 생각했던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은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배제 철회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장관 #검찰총장 #수사지휘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