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·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어제 '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'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한 전국 83만 호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에는 역세권·준공업지·저층 주거지에 대해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신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'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'이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이 사업에서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주민에게는 자체 사업과 비교해 최대 30% 포인트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이 재개발·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'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'은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신규 공급 83만6천 호 가운데 57만3천 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, 26만3천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약제도 역시 공공분양 일반 공급을 전체 물량 30%로 높이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[tmkim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50341315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