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아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특권 부여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독일 연방의회가 임명한 윤리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현시점에서는 방역수칙에서 예외가 되는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윤리위는 기자회견을 열고, 백신 접종자에 대한 특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지그리트 그라우만 / 독일 윤리위원회 대변인 : 현시점에서는 백신접종자가 감염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자에 대해 방역수칙에 있어 예외를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백신을 접종받았다 하더라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접종을 받았다고 특권을 갖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지그리트 그라우만 / 독일 윤리위원회 대변인 :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,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권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윤리위는 전염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기업이 백신 접종자에게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능하지만, 기초적인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윤리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리위는 다만, 요양원이나 양로원, 장애인시설, 호스피스시설 거주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받으면 방문자 등의 접촉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염병의 대유행 이후 이들 시설 거주자에게 가해진 부담을 고려하면 이런 예외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윤리위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진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2050818027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