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 탄핵·임성근 녹취록 후폭풍…현직 판사 실명 비판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와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직 법관이 공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한 시민단체는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하였고…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."<br /><br />거짓 해명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탄핵 등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"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"라며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기본권을 제한했음을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도 "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"이라며 "법원의 수장으로서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"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시민단체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며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또 이를 폭로하기까지 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놓고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