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판사 "압수수색으로 기본권 침해…통제 필요"<br /><br />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전국 영장전담판사 회의에서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정재우 판사는 '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'에서 "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 판사는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, 이 제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밀행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현직판사 #압수수색 #기본권침해 #영장전담판사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