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통과했지만, 이 과정에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직접 대법원장을 찾아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고,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관 탄핵안이 처리된 뒤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대법원장의 정치적 거래로 규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국민의힘 의원 : 국회 공식 답변에 거짓말을 하질 않나, 국회의원들이 통보를 하고 왔는데도 문까지 걸어 잠그고 피하질 않나.] <br /> <br />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절하고도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선 지도부가, 사법기관이 무법천지가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.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방안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게 뻔하다며 일단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…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깁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수장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한 만큼 섣불리 편을 들었다간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신 정치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법관을 사상 처음으로 탄핵시킨 의미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법관 탄핵 사태의 국면이 전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결정의 몫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, 여론을 등에 업을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야의 대리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521462000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