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 → 민간 택지 매입 → 주택사업 사업 총괄 <br />조합 중심 재개발·재건축 → 공공 직접 시행 <br />개발 이익 보장 범위가 공공 정비사업 성공 열쇠 <br />전세난 대책 없어…당분간 전셋값 상승 불가피<br /><br /> <br />그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도 "공급 쇼크"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인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핵심 내용을 보면, 민간인 아닌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, SH 등 공공이 토지나 건물을 직접 매입해 정비사업과 개발, 분양에 나서는 것이어서 기존 방식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책의 핵심은 우선 서울 등 대도시의 가용 부지를 최대한 찾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택지든, 준공업지대든, LH나 SH가 매입해 개발하고, 분양과 개발 수익 배분까지 사업 시행을 총괄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 조합 중심의 민간 주도 재개발·재건축 사업 시행 주체가 공공으로 변하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각종 인허가 절차 등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민간 방식으로 평균 13년 이상이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속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과 조합 등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. <br /> <br />즉, 민간 방식에서 공공 방식으로 돌아설 경우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내야 하는 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면제를 당근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가 추가 비용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, 다가구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를 위해 일정 금액의 정기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유인책 같은 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4일) :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(보상)를 부여하겠습니다.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. 용적률,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LH나 SH등 '공공' 아파트 상표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도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신도시 사례처럼 조합이나 입주민이 원하면 현대나 GS건설처럼 대형 민간 시공사의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흥진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: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, 시공사들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60523156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