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만, 여야 모두 속내는 복잡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도 애초 꺼냈던 탄핵 카드는 주저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도 대외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엄호하면서도, 선거를 앞두고 타격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일찍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, 지금은 왜 주저하고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의석수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'탄핵 거래' 의혹과 거짓 해명 등을 고려하면 탄핵감인 건 맞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만큼, 우선 탄핵 카드를 접어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일각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비판 여론을 굳이 탄핵안 표결로 조기 종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. <br /> <br />이런 현실적 이유와 함께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사법부 독립 훼손의 소지가 있는 점, 또 탄핵안이 기각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,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대외적 근거를 충분히 쌓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국민의힘은 일찍이 꺼내 들었던 탄핵 카드는 접어두고, 1인 시위 등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당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한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을 엄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며 일축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지극히 적절한 일이고, 당시 대화를 녹음한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김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9개월 전의 일인 만큼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며 옹호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무엇보다 김 대법원장이 직접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만큼, 이로써 거취 논란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겉으론 이렇게 엄호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61010070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