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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"대법원장 탄핵은 보류...파기환송 기일 취소해야" / YTN

2025-05-04 5 Dailymotion

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을 '3차 내란'이라고 규정하며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휴일 의총도 열었는데,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 의총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민주당 오후 4시부터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휴일에도 의총을 소집한 건데요, <br /> <br />조금 전 종료된 의총에선 민주당 초선 의원과 강경파를 중심으로 떠올랐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우선 보류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파기환송 선고가 위헌 위법하다는 데는 의총 내 공감대가 분명하지만, 탄핵을 바로 강행하기엔 명분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국민적인 '빌드업'이 부족하다는 건데,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대응의 시점과 방향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이 후보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고된 5월 15일이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 기간 중 부당한 기일 지정으로서 기일 취소를 요구한다는 방침인데, 추후 대법원 결정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 추진 자체는 미뤄졌지만,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,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의 '한-한 회동'에 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'3차 내란'으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거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테러와 계엄으로도 못 죽인 이 후보를 사법 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의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라는 건데요, <br /> <br />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,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차원의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, 이 후보 당선 즉시 재판이 명료히 중단되도록 입법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41951371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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