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서의 대결…韓 국방백서 vs 日 방위백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국방백서가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한일 간 갈등이 안보 분야로도 확전된 양상인데요.<br /><br />양국 백서 갈등에 담긴 의미와 시사점을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이 기록된 '2020 국방백서'입니다.<br /><br />이쪽은 지난해 7월 일본 정부 각의에서 채택된 2020년 판 '방위백서'입니다.<br /><br />한일 자국의 입장에서 서술된 이 두 권의 백서에는 최근 부침을 겪는 한일 관계가 그대로 투영됐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지난 2일 발간된 '2020 국방백서'를 살펴볼까요.<br /><br />2년 전 일본에 대한 '동반자' 표현이 '이웃 국가'로 격하된 것이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"가까운 이웃이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'동반자'"였던 일본을 이제는 "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'이웃 국가'"라고 기술한 겁니다.<br /><br />백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도발,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을 지적하고, 이를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 관계가 난항을 겪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일본 정부는 공식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방위성이 즉각 주일대사관 무관을 불러 "수용할 수 없다. 매우 유감이다"라는 뜻을 전했는데요.<br /><br />국방부는 "부당한 항의"라며 "2020 국방백서의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"이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논란을 자초한 건 일본의 '방위백서'가 먼저이고, '국방백서'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 격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방위백서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'독도 도발'을 차지하고도, 형식이나 내용 측면 모두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"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"는 문구가 삭제됐고, 한국을 호주, 인도,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실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도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입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즉, 우리 정부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'독도는 일본 땅'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'방위백서'에 항의해오다 올해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.<br /><br />문제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경제, 사법 분야를 넘어 국방, 안보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 등 정치ㆍ외교적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국방 분야 협력은 이어가는 게 '불문율'이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에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죠.<br /><br />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관계 개선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 역시,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는 확고합니다.<br /><br />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풀기 위해,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아 나가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건설적·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<br /><br />양국은 지난달 서로 대사를 교체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은 한국 근무 경험이 두 번이나 있고, 한국어도 유창한 '한류팬'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를 임명했고, 같은 날 임명된 '지일파' 인사 강창일 주일 대사는 부임 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.<br /><br /> 지금은 역사 갈등에서 경제 안보 분야까지 전선이 확대돼 버렸습니다.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. 지혜를 모아서 뭔가 진지하게 논의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.<br /><br />접점을 찾지 못하는 한일 관계에 신임 양국 주재 대사가 모멘텀을 마련할지, '협력의 기회'로 꼽히는 국제 이벤트,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변수에도 개최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한일 정상 간 대화,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역시 정치적 리더들이 결단을 해야 하는데, 그러기에는 조금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맞지 않다…"<br /><br />미국 행정부 역시, 한일관계 개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도 미국은 "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"는데 공감을 표했는데요.<br /><br />국방백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"이 지역에서 한국, 일본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"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한국과 일본인데,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긴밀히 논의하고,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'동맹구조 유지'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미국 새 행정부의 인식이 최악의 국면을 맞은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