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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, 대법원장 탄핵은 주저...민주당도 '뒤늦은 탄핵' 부담 / YTN

2021-02-06 2 Dailymotion

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, 저마다 속내는 복잡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맞불 격으로 꺼내 들었던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슬그머니 접었고, <br /> <br />민주당은 '뒤늦은 탄핵'이라는 비판에 더해 정치적 타격까지 입을까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탄핵감은 맞지만, 당장 탄핵소추를 하진 않겠다"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 김 대법원장을 정권의 충견, 나팔수에까지 비유하고 있지만, 탄핵 대신 자진사퇴 촉구로 전략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대외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의석수라는 현실적 한계입니다. <br /> <br />100여 석만으로는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설사 통과하더라도,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국민의힘이 탄핵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탄핵을 추진할 대외적 근거를 충분히 쌓지 못해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예령 / 국민의힘 대변인 :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 현명한 답은 사퇴라는 것을 조언드리고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진행하면서부터 당내 불만이 쌓인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 발의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익이 떨어지는 탄핵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졌고, 그만큼 당 차원의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탄핵소추와 맞물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권 차원의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김 대법원장 행동이 비판받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, 이를 빌미로 위법행위라는 탄핵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논란 비화를 경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[허영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무엇보다 4월 보궐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, 양당 모두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618401076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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