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언론개혁 시동 '가짜뉴스' 정조준…野는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'언론 길들이기용' 아니냐고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 대상은 우선 온라인 1인 미디어와 유튜브 채널이 될<br />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검찰·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."<br /><br />2월 임시국회 때 6개 언론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쟁점이 되는 건 고의적·반복적 가짜뉴스로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안입니다.<br /><br />야당에선 "언론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마음에 안 드는 집단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"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저 사람들이 지금 의석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편의적으로 모든 걸 다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…"<br /><br />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 대상은 유튜브와 카카오톡·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이나 댓글 이용자라며 '언론 규제가 아닌 가짜뉴스 차단법'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막대한 피해와 코로나 방역 혼선을 막자는 취지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언론사와 포털을 포함할지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, 포털과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 "정정보도는 같은 지면, 같은 시간 2분의 1 이상 크기, 분량으로 하도록 해서 오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개혁법안에 "표현의 자유,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"며 빠른 법안 처리보다는 신중한 논의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