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 쇼크라고 할 만큼 많은 주택을 쏟아내는 대책이 나와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택 공급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건축 조합이 실제로 얼마나 참여할지가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부동산 대책이 기존과 다른 핵심은 공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직접 시행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도심 개발의 부지와 주택은 공공 택지가 아닌 민간 소유를 재개발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: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Fast-Trac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.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, 토지 등 소유자 2/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.] <br /> <br />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조합원 거주 의무 면제가 적용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, 이번 대책에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참여하기에 조심스러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민간의 집과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수용과 보상, 집주인과 세입자 이해조정 등으로 5년 이하라는 목표 안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공공이라는 이유로 역세권에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주차장 부지 등이 침해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예상보다 공급량이 많아서 처음에는 쇼크로 다가왔지만,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 예상한 것보다 프리미엄이나 수익 보전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과연 토지소유주들이 참여하겠냐라는 의구심을 가장 많이 내놓고 계시고요.] <br /> <br />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는 주택은 전국 83만 호. <br /> <br />대량 공급으로 집값 안정이란 목표 달성 여부는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70513578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