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최대 규모’ 2·4 공급대책…투기방지대책도 포함 <br />구체적인 지역·시기 발표 안 돼…"재산권 침해" <br />거래 위축 우려…빌라 등 계약 취소·문의 잇따라<br /><br /> <br />정부가 2.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지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, 어디가 사업지가 될 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2·4 대책! <br /> <br />공공 주도의 재개발, 재건축과 역세권 빌라 등을 개발해 주택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대규모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 걸 막기 위한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4일) :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정부가 서울에서 222곳을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했다고만 밝혔을 뿐, 어디서, 언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보통의 정비사업에서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부동산을 사면 현금 청산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는 지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4일 이후 산 집이 나중에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사람은 모두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사후적으로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정해지는 그런 우연한 사정으로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헌법 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에 반한다는 위헌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매수세가 위축될 경우 집을 팔려던 사람들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발표를 전후로 거래가 취소되고, 개발 후보지에 포함될지 등을 묻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(마포 성산동) : 2월 2일날 가계약을 하고 2월 4일 날 대책이 현금 청산이라고 하니까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셨어요. 개발 없죠? 개발 안 되는 거죠? 오히려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개발이 끝난 신축 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81824229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