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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"생존권 침해하면서 지원은 찔끔 단속만 강력" / YTN

2021-02-08 0 Dailymotion

국민의힘은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 지원은 수준 이하로 하고,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(8일) 회의에서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며,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영업제한을 할 때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하는데, 지금의 정부 여당은 공수처나 법관 탄핵은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지원금 문제에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영세 사업자부터 선별적 차등 지급을 통해 생존을 위한 재난소득을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, 빚낼 궁리를 하기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의 재량 지출을 통해 허리띠부터 조일 생각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[smiling3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81109598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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