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에 대한 현금 청산 방침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해 앞으로 입법 과정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오늘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이후 매수한 경우 현금 청산하는 방침을 두고 불거진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마친 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현금청산 원칙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청산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추가적인 혜택인 분양권을 안 준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자 조 의원은 재산권 침해 여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반응은 해야 한다며 의원들끼리 의견을 많이 나누고 다른 법과의 저촉 가능성이나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언제쯤 검토 결과를 들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인지하는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더 챙겨보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의원은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2·4 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을 3월 중에 해달라는 것이 국토부의 요청이라며 다만 여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야당의 공감대를 구하며 최대한 빨리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91202533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