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·보수단체, "김명수 사퇴 촉구" <br />국민의힘 "김명수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" <br />김명수 대법원장, 공개 사과 후 닷새째 침묵<br /><br /> <br />거짓 해명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야권과 보수단체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, 법원 내부에서는 별다른 집단행동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보다 현직 판사에 대한 첫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대법원 주변에서는 야당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문수 / 전 경기도지사 (8일) :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김명수는 즉각 물러가라고…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사퇴할 때까지 102명 의원 모두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"김명수 물러가! 김명수 물러가!"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녹취 공개 당일 공개 사과한 이후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9일) : (재판 전담 판사 로비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……. (사과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입장 밝히실 생각 없으십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지만, 법관들은 공개적인 의사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사태 초반 법원 내부망엔 진영 논리에 휩쓸린 자중지란을 우려하는 글과 사표 반려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지만, 이후 관련 글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 등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일부 게시되긴 하지만 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정치권 발언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자초했지만,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농단 의혹과 현직 판사 탄핵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독립성을 침해할 될 뿐 아니라 의도치 않은 진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관의 탄핵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별도로 논의하거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판 침해가 위헌적 행위로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91954319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