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폭우 부실 대응…구청 팀장급 공무원 구속 <br />업무상 과실치사 혐의…허위 회의록 작성 혐의도 <br />재난 인명 피해로 실무 공무원 구속 이례적 <br />무거운 처벌 요구하는 유족들 "사고 재발 막아야"<br /><br /> <br />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 1명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로 공무원이 구속된 건 이례적인 일인데, 윗선을 향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,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. <br /> <br />기록적인 폭우와 지자체의 부실한 대응이 겹치면서 차도에 고립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광판과 CCTV를 이용한 출입 통제와 배수 부실이 수사에서 드러났고, 결국 부산 동구청의 실무자인 팀장급 공무원 1명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무원 A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상황판단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연재해 당시 인명 피해로 공무원이 구속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. <br /> <br />A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팀장급 공무원 B 씨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거운 처벌이 없다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[조일환 / 초량지하차도 사고 유족 : 지금은 (희생자가) 3명이지만, 이대로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30명이 될 수도 있고, 3백 명이 될 수도 있고,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인식 하나로 희생을 당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.] <br /> <br />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부산지역 공무원은 8명. <br /> <br />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이었던 변성완 전 부시장은 폭우가 내리는데도 외부 일정을 마치고 관사로 퇴근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구속됨에 따라 윗선 책임자를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거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92104075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