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검찰청은 '재판부 분석 문건'과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지만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윤 총장을 서면 조사하는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,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넘기면서, 대검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휘부 보고를 생략하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관련 진정 사건을 함께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92136073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