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 "청소년 강력범죄 형사처벌 강화 검토"<br /><br />청와대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'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 처벌해달라'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"가벼운 처벌로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"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"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"며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