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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법원 "테슬라,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을 것"…징벌적 손배 청구 허용

2023-11-23 1 Dailymotion

美법원 "테슬라,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을 것"…징벌적 손배 청구 허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에선 테슬라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차를 몰다 사망하는 등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요.<br /><br />테슬라가 이 기능의 결함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과장된 홍보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미나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플로리다주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소송은 2019년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스콧 판사는 소송을 낸 유족 측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면서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과실을 최종 인정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는 이 사고가 앞서 2016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"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"면서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기술진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묘사하는 마케팅 전략을 썼으며, 홍보 동영상에서도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테슬라는 운전 보조기능을 자동조종이나 완전자율주행으로 홍보합니다. (하지만) 이 기능은 운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. 차를 모는 운전자는 항상 전방 도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은 아니며, 앞으로 배심원단이 사고 원인이 테슬라의 과실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첫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플로리다주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2.9% 하락했습니다.<br /><br />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미나입니다.<br /><br />#테슬라 #오토파일럿 #완전자율주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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