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 현 정부 장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죠. <br /> <br />또,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는 등 현 정부 장관 출신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자칫 정권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자,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,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현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지만, 이 사건은 이전 정권 출신의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이명박·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졌던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해명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도 서둘러 입장을 내며 여론 악화를 차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의 잣대로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, <br /> <br />청와대도 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에 이어,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특히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. 또 그런 수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(고 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임기 후반기 잇따라 터진 전직 장관 리스크에 청와대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자칫 정권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며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20512597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