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'n번방' 사건 등을 계기로 불법 성범죄 영상의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된 불법 영상 차단 조치는 현재 멈춰선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국회에서 막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부분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우리 정부는 불법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율 삭제 권고를 했는데도 지워지지 않을 경우,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벌써 열흘이 넘도록 심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강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의 임기가 지난달 29일 끝났지만, 아직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일까지 불과 열하루 동안 쌓인 심의 건수는 모두 845건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심의만 기다리고 있는 건은 500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복제와 유포가 쉽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의를 못 하는 기간에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선 /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: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제2의 'n번 방'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남기게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방심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 여야 협상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새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중 /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: 이런 인사들이 방심위원으로 활동한다면 올해 보선,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장악을 위한 친정권 전위대의 방심위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….] <br /> <br />[이원욱 / 국회 과방위원장 :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은 교섭 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오늘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방심위원 구성은 3년 전에도 7개월이나 늦어져 밀린 방송 심의 17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130742041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