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레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,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 취지와 목적, 손실 범위, 항목의 불특정성,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,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도 자영업자·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손실보상법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당정이 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52202212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