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한차례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손실보상제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민주당은 가급적 최대한 넓게 보상을 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너무 범위가 넓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은 크게 3가지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,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. <br /> <br />하지만 관심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'손실보상제'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감염병예방법상 보상 대상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, 기획재정부가 손실 범위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 사이에 큰 갈등이 불거졌던 상황이었던 만큼 손실보상제 관련 질의도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두관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손실보상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…. 논란이 되니 입장을 좀 바꾼 거 같은데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.] <br /> <br />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, 여전히 짚어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.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해서….] <br /> <br />현재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보다는 소상공인법 손질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경우, 보상 대상이 '상시 근로자 10명 미만'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민주당 내에선 비판이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을 새로 만들잔 의견도 있지만, 공청회 등의 절차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신속한 보상이 중요한 만큼, 일단 정부에서 마련해오는 안을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입법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 제정을 해야 한다며 갈등이 불거질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당정 사이에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61823244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