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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에 최소 1년 유예 검토

2021-02-16 0 Dailymotion

與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에 최소 1년 유예 검토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데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른바 '수사청법'의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할지 더 늦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21대 국회 임기 등의 이유로 유예기간은 길게 두지 말자는 것이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위는 검찰의 '6대 범죄' 직접 수사권을 별도 기구로 옮기는 수사청법을 이달 중 발의해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검찰은 영장청구, 기소,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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