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3만 호 공급 대책 중 25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 <br />신규 공공택지 후보지, 수도권 등 15곳~20곳 거론 <br />도심 공공주택 사업 법안 이번 주 국회 제출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오늘(17일)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, 2·4 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5만 호를 지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내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일 발표된 83만 호 주택공급 계획 가운데 25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로 채워집니다. <br /> <br />전국 15곳~20곳가량인데,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 권역은 5대 광역시의 도심 인근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사전 투기 열풍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분기까지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해 나갈 방침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특히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등 2·4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 위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선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,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8·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, 나머지 신규부지도 연내 지구 지정과 사업승인 등 절차를 본격화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 대책과 함께 분양시장 불법 행위와 편법 증여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172312310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